2025년 5월 시작되는 계엄령 위자료 소송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로,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배상법 적용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김팀장입니다. 오늘은 좀 묵직한 이슈 들고 왔어요."1인당 10만 원."얼핏 보면 적은 금액 같죠? 근데 이게 '계엄령'이라는 두 글자와 붙는 순간,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.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령 문건. 그걸 기억하고, 그것에 대해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시민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.자, 지금부터 김팀장이 이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.사건 개요왜 윤 대통령이 피고인지국가 대상 위자료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은 뭔지김팀장 대법관 모드 ON..
